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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화·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 지급정지 요청을 법률에 명시해요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구술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적어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 지급정지 요청 방식 법률에는 규정 없음. 시행령에서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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