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화·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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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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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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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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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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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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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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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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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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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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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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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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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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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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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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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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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 지급정지 요청을 법률에 명시해요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구술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적어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근거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 지급정지 요청 방식 | 법률에는 규정 없음. 시행령에서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 문자,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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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와,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는 긴급 요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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