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1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하고 대응체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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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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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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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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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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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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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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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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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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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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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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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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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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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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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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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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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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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538 · 강준현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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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53 · 이인영 2024.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받고 ATM 등에서 사기 경고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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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9 · 정무위원장 2025.12.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사기 의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동의 없이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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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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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33 · 이정헌 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일회성·해외로 송금할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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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24 · 이춘석 2026.07.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전화·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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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23 · 김태호 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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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88 · 조승래 2024.10.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 환급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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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금 보상 한도 신설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까지 피해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금 보상 의무 | 구제수단이 부족한 상황이에요(원문에 세부 현행 규정 없음) |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금을 보상해요. |
용어 설명
- 보이스피싱
-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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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활동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금년 중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사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탐지시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 외에도 사기 관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확인조치를 불응하거나 임시조치 해제 후에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를 해지하거나 한도를 제한하여,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4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금융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피해금 보상 및 환급 절차에서는 금융서비스 이용자(피해자)도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안 확정 및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의심거래 시 사기 관련 여부를 확인하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 해지나 한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또한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금을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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