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 환급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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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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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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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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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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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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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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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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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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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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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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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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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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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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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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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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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의무를 지고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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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92 · 한정애 2025.12.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행 공범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형벌을 줄여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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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사업자 적용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만 적용 대상이던 것을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여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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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당국ㆍ수사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방식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2020년 82.6억원 수준이던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가 불과 2년만인 2022년에 199.6억원으로 2.4배 증가하는 등 그 피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및 같은 조제2호 마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이스피싱 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금 환급 등 필요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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