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거래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의무를 지고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이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26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금융안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09.29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29호-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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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거래소도 적용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으로 이 법이 기존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적용돼요. 거래소도 예방과 피해구제 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 | 기존 금융회사 중심으로 적용 |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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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 등(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안 제2조의5,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1)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
2)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
나.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지원 등(안 제6조, 안 제9조)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5, FAX: 2100-2946, e-mail: lucky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luckylee@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금융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06:04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09.30 06:04공포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개정 법률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에 더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수범대상에 포함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과 시행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의무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시행령안 조문과 후속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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