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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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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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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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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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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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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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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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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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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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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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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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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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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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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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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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도 피해금 방지·환급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까지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 |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 절차를 규정 |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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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예방 및 구제 대상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계좌 동결, 거래 차단, 피해자 보호 등 피해 방지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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