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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책임을 져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도 피해금 방지·환급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까지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 절차를 규정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속여 빼앗는 범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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