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행 공범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형벌을 줄여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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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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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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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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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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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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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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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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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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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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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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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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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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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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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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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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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9 · 정무위원장 2026.07.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를 신고하면 형을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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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자가 총책 등 타인의 범죄를 제보하면 형을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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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15 · 박정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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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징역 10년 이상과 범죄수익 3~10배 벌금을 반드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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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588 · 조승래 2024.10.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 환급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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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84 · 김기표 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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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2 · 김상훈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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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38 · 강준현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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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58 · 위성곤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도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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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형벌 감면 규정(안 제17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신설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나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으로 속여서 돈을 빼내는 범죄예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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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여한 자 중 사법협조자로 판단되는 자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협조자가 수사·기소·재판에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사건 해결을 돕도록 장려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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