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를 신고하면 형을 줄여줘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9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4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05.142026.05.14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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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신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줄여 주는 제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들어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적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함(안 제1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나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으로 속여서 돈을 빼내는 범죄예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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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90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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