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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를 신고하면 형을 줄여줘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9.08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09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05.14
  4. 본회의
    08.20
  5. 공포
    09.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신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줄여 주는 제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들어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적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함(안 제17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으로 속여서 돈을 빼내는 범죄예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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