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국가기관 등 공적 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도 금융사기로 포함돼 긴급 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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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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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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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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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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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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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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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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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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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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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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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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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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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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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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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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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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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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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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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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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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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66 · 정무위원장 2026.02.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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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일회성·해외로 송금할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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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적 기관 사칭형 범행의 금융사기 포함
정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기망이나 공갈을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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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긴급 정지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책을 담고 있음.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민주당 등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직함을 담은 명함과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며 요식업ㆍ숙박업ㆍ옥외광고업 등의 업자에게 허위 예ㆍ계약(노쇼)을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발됨. 심지어 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을 선결제해주면 계약금 전체를 현금으로 사후에 일괄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실제 금전 갈취에 이른 사건이 발생함.
정당 등 공적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업자에게 무비판적 신뢰를 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또한, 해당 범죄는 캄보디아ㆍ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신속한 검거도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정당, 국가기관 등 공적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는 배제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정당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한 행위도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령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 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 기관이 관련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적 기관을 사칭한 기망·공갈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요. 관련 기관은 해당 신고 접수와 긴급 조치 절차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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