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용역 사기 피해자도 보이스피싱처럼 피해금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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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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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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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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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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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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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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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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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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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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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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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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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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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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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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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수표·어음도 피해자산에 포함돼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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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상거래 사기도 보호 대상에 포함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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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자금을 송금ㆍ이체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인 관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시키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등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재화 공급 또는 소위 리딩방이라는 금융투자정보방을 통한 투자 정보 제공, 투자 대행 등의 용역 제공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출금금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이커머스피싱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입금 전이나 송금 과정에서 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방지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등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한 피해자가 주된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금융회사 등 지급정지 조치의 상대방과 전자상거래·플랫폼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제2조 단서 삭제를 중심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융회사 등의 조치 의무와 절차는 현행 특별법 조항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원문 및 확정 조문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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