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플랫폼이 의심 계좌를 금융회사에 알려 지급정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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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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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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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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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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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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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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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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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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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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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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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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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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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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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아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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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도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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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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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도박 사기에 쓰인 계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보아 지급정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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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2 · 김상훈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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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을 일회성·해외로 송금할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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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고거래 사기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재화나 용역을 파는 것처럼 속인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넣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제2조제2호)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됨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됨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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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및 관련 소비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자, 금융회사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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