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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 플랫폼이 의심 계좌를 금융회사에 알려 지급정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고거래 사기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재화나 용역을 파는 것처럼 속인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넣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제2조제2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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