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리딩방 등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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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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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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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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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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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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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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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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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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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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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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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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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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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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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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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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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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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범위 확대
현행법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불법리딩방, 투자자문 사기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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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기망·공갈로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자, 피해금 환급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재화·용역 제공 가장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리딩방 운영자 등은 관련 법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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