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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제도 도입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범죄 현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위장수사 법적 근거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조직에 잠입하거나 추적 자금을 송금하는 위장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해요(안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6까지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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