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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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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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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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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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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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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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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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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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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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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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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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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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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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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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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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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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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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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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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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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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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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 환급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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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제도 도입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범죄 현장에 접근하고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통신금융사기 위장수사 법적 근거 |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조직에 잠입하거나 추적 자금을 송금하는 위장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해요(안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6까지 신설 등).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 문자,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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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어 있으며,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며, 서민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하거나 추적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야 계좌 추적이나 말단 수거책을 검거하는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범죄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현장에 접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을 면제하여 수사의 적극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위장수사 실시 전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장수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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