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자가 총책 등 타인의 범죄를 제보하면 형을 줄여줘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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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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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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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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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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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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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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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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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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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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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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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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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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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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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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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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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행 공범을 수사기관에 알리면 형벌을 줄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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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49 · 정무위원장 2026.07.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를 신고하면 형을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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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징역 10년 이상과 범죄수익 3~10배 벌금을 반드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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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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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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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2 · 김상훈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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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기소 관련 조항을 사법경찰관 중심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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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이 의심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바로 임시 중지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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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직 내부자 제보를 끌어내는 형벌감면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가 다른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자료를 내면, 자신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벌감면 제도(제17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조직 내부자의 제보·협조를 유도할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자료제출, 범인검거·범죄수익 제보 시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범죄를 말해요. 보이스피싱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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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ㆍ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적ㆍ다단계적 범죄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총책ㆍ기획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ㆍ환수에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특히, 핵심 가담자의 검거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내부자의 제보ㆍ협조를 유도할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유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기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여한 자 중 동일 사건의 타인 범죄 규명에 협조하거나 범인검거 및 범죄수익을 제보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형벌감면 대상자는 관련 진술, 증언, 자료제출 및 제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검찰의 재량적 감경·면제 결정의 기초가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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