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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자가 총책 등 타인의 범죄를 제보하면 형을 줄여줘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직 내부자 제보를 끌어내는 형벌감면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가 다른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자료를 내면, 자신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벌감면 제도(제17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조직 내부자의 제보·협조를 유도할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자료제출, 범인검거·범죄수익 제보 시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범죄를 말해요. 보이스피싱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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