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기소 관련 조항을 사법경찰관 중심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6.09.11
-
위원회 심사09.142026.09.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411 · 정무위원장 2026.09.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739 · 황운하 2026.08.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62 · 강준현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책임을 져요
-
위원회 심사 2218694 · 구자근 2026.04.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수표·어음도 피해자산에 포함돼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78 · 조인철 2025.11.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자가 총책 등 타인의 범죄를 제보하면 형을 줄여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2 · 김상훈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와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253 · 이인영 2024.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받고 ATM 등에서 사기 경고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27 · 강준현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금융·수사·통신 의심정보를 공유해요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 주체 (형사소송법 개정 기준) |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법령 본문과 대안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제13조의3의 용어와 절차를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