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47호-
접수09.162026.09.16
-
위원회 심사09.152026.09.15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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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거래소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의무를 지고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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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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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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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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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이에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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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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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이용중지 요청 절차에서 실제로 의무를 지거나 대응하는 기관·사업자의 범위가 明시되어 있지 않아요. 적용대상은 개정안 본문과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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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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