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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사기 의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동의 없이 제공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8.04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0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15
  5. 공포
    0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가 새로 생겨요

    피해금 입금이나 인출에 쓰이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명의인에게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법률 용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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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기관련의심계좌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피해금 입금·이체·송금·인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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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돈을 빼앗는 사기를 말해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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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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