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양성기관 연계와 채용 비용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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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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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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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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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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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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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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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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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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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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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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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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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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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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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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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인력 취업 연계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 근거는 있지만, 취업과 채용을 잇는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인력 고용 연계 지원 근거 | 고용 연계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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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 등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ㆍ재교육ㆍ직무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게임물 관련사업자(게임 개발·퍼블리싱 등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채용 연계 지원 및 현장 적응·재교육 프로그램에 협력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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