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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행위는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6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게임업체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장치 신설

    게임업체 내부 직원이 아이템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운영 정보를 빼돌리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게임 관련 내부통제기준(제31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물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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