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행위는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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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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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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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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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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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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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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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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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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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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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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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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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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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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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새로 제재를 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게임업체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장치 신설
게임업체 내부 직원이 아이템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운영 정보를 빼돌리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임 관련 내부통제기준(제31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게임물 관련사업자
- 게임물을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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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게임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게임운영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다루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 기준이 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는 위반 시 처벌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법안 원문의 해당 조문(안 제31조의4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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