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 유형의 경품을 줄 수 있게 되고, 미리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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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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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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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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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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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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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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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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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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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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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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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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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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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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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품 제공 허용 사업자 범위 확대
일반게임제공업자를 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품 제공 허용 사업자 범위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 허용 |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경품 제공 허용 범위 확대 |
용어 설명
- 게임물 관련사업자
-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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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나 게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점수·순위 등 결과에 따른 차등적 혜택의 제공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제작·배급·유통업자 및 게임제공업자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업자는 게임물 등급분류, 영업 등록·신고, 표시의무, 사행성·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공개 등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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