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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 유형의 경품을 줄 수 있게 되고, 미리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품 제공 허용 사업자 범위 확대

    일반게임제공업자를 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품 제공 허용 사업자 범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 허용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경품 제공 허용 범위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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