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85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의무 신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대응해야 해요. 이 의무는 준수사항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가 준수사항에 신설돼요(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해외에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이용자 피해 처리와 행정 절차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