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85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62026.09.16
-
체계자구
심사 09.162026.09.16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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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 표시한 게임사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의무 신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에 대응해야 해요. 이 의무는 준수사항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가 준수사항에 신설돼요(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해외에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이용자 피해 처리와 행정 절차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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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반사항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나.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법인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 지정 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9항 등).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위반 확인 및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검증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마. 국내대리인 미지정·부적절 지정, 관리·감독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안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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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8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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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를 국내에서 유통·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를 이행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이들의 준수사항 이행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 미지정, 지정 의무 미이행,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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