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허위·조작 확률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소송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8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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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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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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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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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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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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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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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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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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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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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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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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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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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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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획득확률을 몰래 조작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표시 의무 유지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를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계속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자 권리구제 방안(소송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두는 것으로 개정 |
용어 설명
- 확률형 아이템
- 뽑기처럼 무작위로 얻는 게임 아이템을 말해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확률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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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하여야 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소송특례와 피해구제 센터는 게임이용자 피해와 관련된 사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주요 의무 (일반)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해요. 허위 또는 조작된 확률 정보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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