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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허위·조작 확률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소송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8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표시 의무 유지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를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계속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자 권리구제 방안(소송특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두는 것으로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률형 아이템
뽑기처럼 무작위로 얻는 게임 아이템을 말해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확률에 따라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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