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 표시한 게임사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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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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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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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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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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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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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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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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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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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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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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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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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새로 제재를 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확률형 아이템 정보 위반에 과징금 신설
현행법은 시정명령과 벌칙 중심이라,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부과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3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확률형 아이템
- 게임에서 무작위로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어떤 아이템이 얼마나 나올지 확률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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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 등으로 표시하여 얻는 이익이 시정 명령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사업자 등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해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상태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내용은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에요. 현행법은 손해배상책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과징금은 법안이 통과되어야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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