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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 표시한 게임사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확률형 아이템 정보 위반에 과징금 신설

    현행법은 시정명령과 벌칙 중심이라,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부과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3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서 무작위로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어떤 아이템이 얼마나 나올지 확률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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