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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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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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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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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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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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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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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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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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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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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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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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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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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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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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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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짓 표시 시 시정명령 절차 삭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어요. 현행 제도에서 시정명령 전까지 제재를 피할 수 있었던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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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5조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거짓 표시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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