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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 제작·배급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게임물을 게임으로 바꾸고 사행행위는 제외해요

    법에서 쓰는 기본 용어가 '게임물'에서 '게임'으로 바뀌어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는 게임 범위에서 빠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 대상 용어 게임물 게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장소형게임
오락실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게임을 말해요. 디지털게임과 구분해서 별도의 규제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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