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 제작·배급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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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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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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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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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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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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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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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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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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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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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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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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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991 · 권성동 2024.1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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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45 · 강유정 2024.1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 본 이용자가 소송 특례로 구제받고 피해액 산정 범위가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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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84 · 김승수 2024.06.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허위·조작 확률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소송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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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5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를 이용자가 소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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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33 · 이기헌 2024.1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는 이용자 소송 특례와 피해구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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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91 · 임오경 2025.0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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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22 · 김성회 2025.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 표시한 게임사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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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38 · 김병기 2025.04.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정보와 게임이용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게임물을 게임으로 바꾸고 사행행위는 제외해요
법에서 쓰는 기본 용어가 '게임물'에서 '게임'으로 바뀌어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는 게임 범위에서 빠져요.
용어 설명
- 특정장소형게임
- 오락실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게임을 말해요. 디지털게임과 구분해서 별도의 규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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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배제하는 한편,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여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협회등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고, 국가는 협회등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등급 및 게임내용정보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게임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9조).
바. 진흥원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게임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행위 해당 여부 확인 등 불법게임 유통방지를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4조).
사.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37조).
아. 게임진흥원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하여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안 제44조 및 제45조).
자.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는 게임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함(안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 자율등급분류사업자, 게임 이용자 및 게임산업 전반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게임 제작·배급자는 제작자 상호, 등급, 게임내용정보 및 확률형 아이템 공급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협회 등은 자율규약을 정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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