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42025.01.14
-
위원회 심사01.152025.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599 · 김성원 2024.08.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3231 · 조승래 2025.09.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 제작·배급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363 · 김성원 2025.0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08 · 김예지 2026.04.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 게임 접근성 사업을 하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841 · 김성원 2025.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게임은 AI 생성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89 · 정준호 2026.07.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운영한 사업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605 · 박용갑 2025.07.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현물 경품을 줄 수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 연계 등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0631 · 양문석 2025.05.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제2조제12호를 신설해 법에서 쓰이는 관련 용어를 새로 정의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정의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보셔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 유통 및 제공 기준 설정, 불법 유통 금지 등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함(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내용은 국가와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이므로,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 이용자로 보입니다. 게임물 제작·유통 사업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이 주요 방향이며, 세부 의무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