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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현물 경품을 줄 수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 연계 등은 금지돼요

제안일
2025.07.21
의안번호
22116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품 제공 규제의 차등화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은 허용하되,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확률형 아이템,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증서, 사행성 모사 게임, 상시적 경품 제공)는 명확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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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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