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현물 경품을 줄 수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 연계 등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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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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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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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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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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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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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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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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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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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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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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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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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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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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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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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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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품 제공 규제의 차등화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은 허용하되,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확률형 아이템,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증서, 사행성 모사 게임, 상시적 경품 제공)는 명확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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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8조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게임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도 금지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는 경우,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인 경우, 상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를 명확히 금지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사업자 및 게임물 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게임물 이용자도 혜택 제공 대상에 포함됨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경품 제공 시 사행성 조장 행위로 분류된 경우(확률형 아이템 연계, 가상자산 제공, 사행성 모사 게임, 상시적 제공)를 준수해야 하며, 경미한 현물 상품 제공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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