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사행성 경품만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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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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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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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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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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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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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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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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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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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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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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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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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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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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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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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품 제공 원칙 허용으로 전환
현재는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뒤집어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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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구체적인 업종 범위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사행성 조장이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품은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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