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회원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6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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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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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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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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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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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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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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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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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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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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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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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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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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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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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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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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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18 · 신성범 2024.06.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 들어온 경우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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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 인증 면제
현행법은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데,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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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게임까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 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회원가입을 받는 전체이용가 게임물 운영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등을 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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