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회원가입 때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를 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12025.05.01
-
위원회 심사05.022025.05.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64 · 강대식 2025.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회원가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363 · 김성원 2025.0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공포 220913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사업자는 경미한 내용 수정 시 신고를 면제받고, 수정 전 사전신고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82 · 강유정 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공포 22043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24 · 김성원 2026.03.0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아 게임 이용정보를 옮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76 · 김재원 2026.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 유형의 경품을 줄 수 있게 되고, 미리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58 · 김재원 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면제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면제돼요.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나 아이핀 등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PC 게임에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 그리고 게임물을 회원가입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