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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85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게임업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와 게임제공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대리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와 사후관리 보고 등을 대신 처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출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함 사업자가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국내에 회사 주소나 사무소가 없는 해외 게임회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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