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85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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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해외 게임업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와 게임제공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대리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와 사후관리 보고 등을 대신 처리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출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함 | 사업자가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회사 주소나 사무소가 없는 해외 게임회사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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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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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의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청소년 출입 관련 규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이 게임물 관련 표시 및 사후관리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해야 해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 시 나이 확인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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