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장 사업자가 청소년 위조·도용 등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4.06.19
-
위원회 심사06.202024.06.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18 · 신성범 2024.06.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 들어온 경우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요
-
공포 22043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180 · 민형배 2024.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미한 위반 때 바로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564 · 강대식 2025.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회원가입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61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24 · 김성원 2026.03.0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아 게임 이용정보를 옮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76 · 김재원 2026.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 유형의 경품을 줄 수 있게 되고, 미리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26 · 김성원 2026.02.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양성기관 연계와 채용 비용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신분증 위조 등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출입 위반 시 행정처분 | 청소년을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키면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해요.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게임물 관련사업자
-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게임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아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이 확인 과정에서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이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면제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