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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 들어온 경우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신분증 위조 등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서 나이를 속인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출입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 여부 청소년을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키면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게임물 관련사업자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게임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이 주로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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