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 들어온 경우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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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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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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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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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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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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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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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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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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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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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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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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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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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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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신분증 위조 등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서 나이를 속인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출입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 여부 | 청소년을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키면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게임물 관련사업자
-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게임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이 주로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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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ㆍ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청소년 출입 시간·장소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 시간·장소 준수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이 반영될 경우 사업자는 나이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에서 해당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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