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72024.12.27
-
위원회 심사12.302024.12.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13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사업자는 경미한 내용 수정 시 신고를 면제받고, 수정 전 사전신고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92 · 이재정 2024.07.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작·배급·제공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면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37 · 박정하 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때 지정 기간이 늘고 요건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18 · 신성범 2024.06.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속여 들어온 경우 게임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599 · 김성원 2024.08.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58 · 김재원 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
위원회 심사 2206180 · 민형배 2024.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미한 위반 때 바로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274 · 전용기 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새로 제재를 받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행정제재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불법 개·변조 적발 후 처분을 피하기 위한 폐업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ㆍ변조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처분을 피하고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행정청의 처분 진행 중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사업자, 특히 게임물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 폐업신고 기간이 30일로 연장될 예정이었어요. 대안 반영 여부와 세부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