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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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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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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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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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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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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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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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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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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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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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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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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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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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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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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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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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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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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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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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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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프로그램 등 이용자 처벌 |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제3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불법프로그램 등
-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 게임물을 뜻해요. 게임 질서를 해치는 도구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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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고의로 이용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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