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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프로그램 등 이용자 처벌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제3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프로그램 등
게임물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 게임물을 뜻해요. 게임 질서를 해치는 도구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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