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로 만든 게임은 AI 생성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4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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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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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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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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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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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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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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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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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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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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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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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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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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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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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성형 AI 제작 게임물 표시 의무 신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게임물에는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성형 AI 활용 게임물의 표기 의무 |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 문장, 이미지, 음성, 게임 콘텐츠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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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가 생성한 게임물과 사람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게임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ㆍ지식재산권 분쟁, 창작자 권리 침해, 이용자 기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일부 제작자들이 생성형 AI 표기를 고의로 삭제ㆍ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 불법ㆍ불투명 유통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게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유통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게임물을 제작·유통하는 게임 제작자 및 유통업체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AI를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 위조·변조·제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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