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8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032024.06.03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3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59 · 조승래 2025.07.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해요
-
공포 222161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58 · 김재원 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
위원회 심사 2217224 · 김성원 2026.03.0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아 게임 이용정보를 옮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22 · 김성회 2025.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 표시한 게임사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68 · 진종오 2026.03.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행위는 처벌받아요
-
공포 220695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를 이용자가 소송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와 게임제공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함(안 제3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령상 의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이 국내에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제안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국내대리인이 시스템등급분류,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게임물 표시, 사후관리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안되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제재는 아니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