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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를 이용자가 소송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5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38호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유지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현행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자 권리구제 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명령이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용자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특례를 마련해요(안 제3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률형 아이템
게임 안에서 뽑기나 상자처럼 우연에 따라 얻는 아이템이에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확률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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