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를 이용자가 소송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5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38호-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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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 제작·배급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유지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현행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자 권리구제 방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명령이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어요. | 이용자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특례를 마련해요(안 제3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확률형 아이템
- 게임 안에서 뽑기나 상자처럼 우연에 따라 얻는 아이템이에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확률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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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임물이라면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절차가 더해지는 취지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 시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현행법 기준). 소송특례로 인한 민사상 책임 부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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