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 본 이용자가 소송 특례로 구제받고 피해액 산정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4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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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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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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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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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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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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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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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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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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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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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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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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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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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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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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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아 게임 이용정보를 옮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의무
게임물사업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을 게임, 공식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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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사업자)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게임, 게임 공식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는 의무가 핵심이에요.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표시 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원문에 기재되어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 이유에서 설명된 현행 체계이며,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 원문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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