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는 이용자 소송 특례와 피해구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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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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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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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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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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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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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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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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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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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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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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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5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를 이용자가 소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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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84 · 김승수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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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허위·조작 확률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소송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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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45 · 강유정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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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 본 이용자가 소송 특례로 구제받고 피해액 산정 범위가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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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22 · 김성회 2025.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 표시한 게임사는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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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638 · 김병기 2025.04.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정보와 게임이용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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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91 · 권성동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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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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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1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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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31 · 조승래 2025.09.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 제작·배급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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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송특례 신설
허위·조작 확률 등으로 피해를 본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이용자가 소송으로 손해를 전보받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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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판단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이 법률안은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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