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정보와 게임이용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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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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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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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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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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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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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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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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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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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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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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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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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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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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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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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현재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8조의2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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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특히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임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최종 확정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확률형 아이템 구성정보와 게임이용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정부의 검증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협조 의무가 함께 규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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