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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아 게임 이용정보를 옮겨야 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비스 종료 시 이용정보 이전 근거 신설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끝나도 이용기록과 결제정보를 옮길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있어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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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게임제작업자
게임을 만드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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