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때 이용자 동의를 받아 게임 이용정보를 옮겨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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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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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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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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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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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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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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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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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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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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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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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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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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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08 · 김예지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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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 게임 접근성 사업을 하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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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58 · 김재원 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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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68 · 진종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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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행위는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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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64 · 강대식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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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82 · 강유정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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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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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1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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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26 · 김성원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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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양성기관 연계와 채용 비용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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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274 · 전용기 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새로 제재를 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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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종료 시 이용정보 이전 근거 신설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끝나도 이용기록과 결제정보를 옮길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용자 데이터 보호 |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있어요.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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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특히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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