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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 게임 접근성 사업을 하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7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이 법에 처음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에 관한 규정 없음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계획
나라가 게임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정해 놓은 큰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고 시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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