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 게임 접근성 사업을 하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7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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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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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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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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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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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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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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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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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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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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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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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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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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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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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이 법에 처음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 |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에 관한 규정 없음 |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 |
용어 설명
- 종합계획
- 나라가 게임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정해 놓은 큰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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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의지를 갖더라도 관련 사업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게임 이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친화적 게임문화를 조성하며 게인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게임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현행 규정처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부의 이용자 보호 사업 추진에 협력하도록 하는 수준이에요. 장애인 접근성 보장 사업은 자율적 추진과 정부 지원의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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