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책 보고서를 국회에 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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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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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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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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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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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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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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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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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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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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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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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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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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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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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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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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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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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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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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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주기 |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 없음 | 5년 주기로 수립 (안 제3조제1항) |
용어 설명
- 종합계획(기본계획)
- 정부가 게임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우는 큰 방향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지원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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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3조제1항).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게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해야 하고, 매년 시책과 동향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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