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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책 보고서를 국회에 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개정안은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주기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 없음 5년 주기로 수립 (안 제3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계획(기본계획)
정부가 게임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우는 큰 방향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지원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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