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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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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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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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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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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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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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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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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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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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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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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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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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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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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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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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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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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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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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안 제3조제1항) |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종합계획
- 게임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 기반 조성,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등을 묶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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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개별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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