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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존·전시하는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운영해요

제안일
2025.05.09
의안번호
22104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운영 규정 신설

    게임산업진흥법에 제15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운영을 법적으로 근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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