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존·전시하는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운영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92025.05.09
-
위원회 심사05.122025.05.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64 · 강대식 2025.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회원가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491 · 임오경 2025.0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1956 · 강유정 2024.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책 보고서를 국회에 내요
-
위원회 심사 2202599 · 김성원 2024.08.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0938 · 김영배 2025.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유통질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638 · 김병기 2025.04.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구성정보와 게임이용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895 · 신동욱 2024.10.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사행성 경품만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97 · 이달희 2026.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운영 규정 신설
게임산업진흥법에 제15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운영을 법적으로 근거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게임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문화 체험 시설 또는 상담ㆍ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의 게임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미국은 2006년 ‘미국 국립 게임 박물관’을 개관하여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부터 ‘컴퓨터 슈필레 박물관’을 운영하여 게임의 유익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및 이스포츠 강국이고 게임 산업은 국가 경제와 문화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게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가 차원의 게임 문화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산업진흥법 소관 사업 대상자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국가 문화 시설 정책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하고 게임의 역사·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여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국민에게 홍보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