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유통질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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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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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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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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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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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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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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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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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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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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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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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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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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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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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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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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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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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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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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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 유형의 경품을 줄 수 있게 되고, 미리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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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64 · 강대식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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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회원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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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양성기관 연계와 채용 비용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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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실시 주체의 일원화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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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교육 대상이에요. 개정안 제9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현행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의를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교육 실시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이수 의무 여부는 조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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