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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유통질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 받게 돼요

제안일
2025.06.19
의안번호
22109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 실시 주체의 일원화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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