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29
- 의안번호
- 22106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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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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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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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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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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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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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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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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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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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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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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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9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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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30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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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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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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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운영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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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 설치·운영 주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이용자는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었으나, 철회되어 확정된 제재 수준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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