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내용수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5.03.27
-
위원회 심사03.282025.03.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61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58 · 김재원 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0631 · 양문석 2025.05.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49 · 박정하 2024.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가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2599 · 김성원 2024.08.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33 · 이기헌 2024.11.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게임사는 이용자 소송 특례와 피해구제 대상이 돼요
-
공포 22043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업체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59 · 조승래 2025.07.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내용수정신고 내용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게임물제공업자와 게임물배급업자는 내용수정신고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해요. 이용자가 수정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료된 후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제공업자 및 게임물배급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사업 형태와 실제 내용수정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내용수정신고를 한 게임물의 수정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 절차와 게시 시점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