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게임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4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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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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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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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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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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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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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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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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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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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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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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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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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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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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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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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052 · 김윤덕 2024.10.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을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사전 신고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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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13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사업자는 경미한 내용 수정 시 신고를 면제받고, 수정 전 사전신고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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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419 · 민형배 2025.0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가 내용수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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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63 · 김성원 2025.0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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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876 · 김재원 2026.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 유형의 경품을 줄 수 있게 되고, 미리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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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64 · 강대식 2025.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회원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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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858 · 김재원 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 피해 처리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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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895 · 신동욱 2024.10.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사행성 경품만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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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용수정 사전 신고 허용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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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려는 게임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시행되었다면 게임물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을 것이에요. 현행법상 의무는 수정 후 24시간 이내 신고와 등급 변경 필요 시 재분류 절차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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