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을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사전 신고만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5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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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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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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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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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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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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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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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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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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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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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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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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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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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게임물 내용 수정 사전 신고 허용
현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수정 전 사전 신고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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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ㆍ12세ㆍ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4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게임물을 제작·유통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등급분류 위탁과 관련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지정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신고 의무가 관련돼요.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현행 제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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